정부 관료는 관용차로 차량 무료 이용하고, 판공비로 고급 식사하면서 앞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의 교육에는 세금이 덜 걷혔다고 지원을 못한다는 말이 개소리라는 겁니다.
물론 시도교육청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는데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혀 내국세 20.79% 등을 총액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서 시도교육청 예산 여력이 부족한 게 사실은 맞습니다.
교육세를 걷어야 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 세금이 덜 걷히는 겁니다.
교육청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이 재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들이 2025년 각자 예산으로 편성했던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결국 무상교육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돈 만큼 교육청들의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개인과 사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먼미래를 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부담가중이라는 핑계로 거부권을 쓸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야 합니다.
부자 감세 정책으로 세금 감면을 해 준 것을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애들 교육 지원을 덜 걷힌 세금 때문에 지원을 포기한다는 말은 부자들 세금 깍아주고 서민들 등골은 빼먹겠다는 말이랑 동급이 되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희안하게도 정부도 문제지만 여당도 문제인데요.
말로는 무상지원을 해준다고 떠벌리면서도 정작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희안한 놈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