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랍 넒히기 (4184)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본부 성명서 "우리나라엔 건들면 안되는게 3가지 있어" - 이봉렬 기자 충격적인 서부지법원 내부 상황 검찰, '서부지법 폭동' 전담팀 구성…'전원 구속·중형 구형' 자영업 대출연체 증가 (2025년 1월) 코로나 시국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경기 어려우면 장사 안되는 사람은 빨리 접었어야 하고,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다시 새로운 창업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색안경만 보고 나쁜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맞는 말은 한 겁니다.대출로 연명을 하거나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을 하면, 그것이 회생을 기회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경기는 엄청나게 좋은데, 단지 그 자영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닌 전세계가 어려운 때에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것이 은행에 빚을 덜지고 대출도 안받는 방법이 맞았다는 겁니다. 약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라고 다들 생각을 못하고 코로나도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여.. 고교 무상교육 법안 최대행이 거부건 행사 (2025년 1월 14일) 정부 관료는 관용차로 차량 무료 이용하고, 판공비로 고급 식사하면서 앞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의 교육에는 세금이 덜 걷혔다고 지원을 못한다는 말이 개소리라는 겁니다. 물론 시도교육청들은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는데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혀 내국세 20.79% 등을 총액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서 시도교육청 예산 여력이 부족한 게 사실은 맞습니다. 교육세를 걷어야 하는데 경기가 어려우니 세금이 덜 걷히는 겁니다. 교육청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이 재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들이 2025년 각자 예산으로 편성했던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결국 무상교육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돈 만.. 미국의 국수주의로 인해 전세계는 난리가 날 것 매불쇼 - 신남성연대 배인규가 네이버 댓글 조작팀 운영 그동안 네이버가 방치하고 댓글 조작팀이 댓글 조작하고 아주 개판이었네요 드루킹이 네이버 댓글 조작하다가 업무방해로 감옥갔는데... 이전 1 2 3 4 ··· 52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