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는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경기 어려우면 장사 안되는 사람은 빨리 접었어야 하고,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다시 새로운 창업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 색안경만 보고 나쁜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맞는 말은 한 겁니다.
대출로 연명을 하거나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을 하면, 그것이 회생을 기회가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경기는 엄청나게 좋은데, 단지 그 자영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닌 전세계가 어려운 때에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것이 은행에 빚을 덜지고 대출도 안받는 방법이 맞았다는 겁니다.
약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라고 다들 생각을 못하고 코로나도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판이 된 겁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도 미국 빼고는 다른 모든 나라가 경기가 안좋았습니다.
대유행이 지나가는 중에 대출로 버티던 분들에게는 더 안좋은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금리 오르고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고, 전염병 대유행이던 시절에 음식 배달에 대한 인식과 집에서 집밥을 해서 먹는 경우가 늘어났고, 사람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인건비를 거론한 사람은 자영업자가 아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자엽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해결하려면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50% 낮은 금액에 직원을 써야 한다는 말인데, 전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밥값은 1만원이 넘어가는 시대에 1시간 인건비로 5천원을 준다고 하면, 과연 식당밥을 먹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내 호주머니가 여유로워야 친구들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의 몇년간 부동산에 올인을 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빚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서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갑고 있는 사람이 그 만큼 많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본 돈을 마찬가지로 은행에 내고 있는 겁니다.
빚이 적었다면, 아예 빚이 없었다면 훨씬 수월해졌을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빚이 많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놓인 겁니다.
부동산에 큰 돈이 묶여 있으니 돈이 돌지 않습니다.
은행만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고 있으니 은행만 노난겁니다.
아파트 분양가 오르면, 분양이 제대로 안됩니다.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출금이 감당이 안된다면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부동산 투기에 올인 한 것이 몇년째인가요.
돈은 안도는데, 사업도 안되는데, 장사도 안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만 한다면 그게 정상이 아닌거죠.
내 집만 비싸게 팔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건축하면 새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환율 때문입니다.
금리 내리면 환율은 오릅니다.
그러면 한국 전체의 경제는 망하는 겁니다.
부동산 살리자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경기 하락하니 금리를 내릴려고 하는데 환율이 요동을 치니 지금과 같은 경기가 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같이 올렸다가 내릴 때 같이 내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경기가 좋아졌을 겁니다.
수입 물가 오르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돈을 벌어야 이자를 내지요.
환율이 올라서 경기 안좋아지고 수출도 잘 안되면, 회사도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직원을 감원을 해야 할테고, 그러면 퇴직자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파트 미분양이나 부동산PF 대출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로바로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미봉책으로 미루기만 하여 여전히 해당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건설사도 어렵다고 합니다.
분양이 안되니 어려운 겁니다.
분양을 해야 분양자가 낸 돈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돈이 없는 건설사가 후분양을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구요.
앞으로 더욱 더 경기는 어려워질겁니다.
환율이 1200원대로 안정화가 되어야 수입되는 원유, LNG,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이 안정화가 됩니다.
지금과 같은 환율로는 수입을 해서 수출용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파트 광풍에 몇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은행빚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