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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다시 밝혀야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뇌물 수수는 검찰이 만들어낸 시나리오라는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공수처가 수사해야할 사건이라는 여론이 있죠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그런 주장은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도 사법체계 존중합니다.
그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실 인간의 어느 시스템도 완벽할수는 없죠
완벽헤서가 아니라 그 법적 판단이 인간이 가진 한계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때로 어쩔 수 없는 오판이 없는 경우가 없는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오판이 그 시스템의 고의나 의도에 의해서 아니라는 믿음이 대체로 있는거죠
"검사나 판사가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 낼리가 없다."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 있는거죠
그런 신뢰없이는 어떠한 시스템도 작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사건은 그 시스템의 일부인 검사가 있지도 않은 죄를 일부러 만들어 냈다는 의혹 아닙니까?
그리고 판사 역시도 그 일부일 수도 있다는 의혹인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 기초적인 시스템의 신뢰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스템에 신뢰와 권위를 위해서라도 재조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걸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공범이 아니라면
김어준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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