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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0일에 나온 기사를 참조하면 이렇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2021년에 28㎓ 기지국을 총 4만5000대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동통신 3사 의무구축 기지국 4만5000대 중 312대만 구축돼 이행률이 0.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월말 현재 이동통신 3사 의무구축 기지국 4만5000대 중 312대만 구축돼 이행률이 0.7%에 불과합니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 라고 합니다.
이동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2021년말까지 4만5000대의 5G 28㎓ 대역 기지국을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무 구축 기지국 수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이동통신사 모두의 5G 주파수를 없애고 다시 LTE 주파수로 사용하게 하면 간단합니다.
5G 스마트폰을 팔아먹으면서, 5G 요금제로 가입시키면서 5G 기지국 구축에는 소극적인 골때리는 이 상황이 웃기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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